외국인만 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인은 대출 규제하고,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한답니다.
외국인 부동산 대출 규제 예외 반대 국민청원, 지금 참여하세요!
최근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인해
내국인은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 전입, 대출 한도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외국인은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 자금으로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외국인 대출 규제 예외 반대’ 국민청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 청원은 이렇게 참여하세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실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청원은 전국민들이 힘써서 우리나라를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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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체류 중이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Q2. 청원을 작성하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청원은 일단 등록되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주세요.
Q3. 청원이 공개되려면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 이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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