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6.27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 왜 국민청원이 필요한가요?

“6월 27일 이전 계약이면 기존 규정대로 대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준비했던 실거주 1주택자들,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된 세부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계약자도 대출 심사에서 줄줄이 거절되고 있으며,
사실상 실거주 의지 있는 1주택자마저 투기 세력으로 오해받고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 정부는 6월 27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이틀 뒤 금융위 세부지침이 나오며 대출 가능성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 실제로 6/28~7/14 전세퇴거자금 승인 건수는 고작 59건,
    이전 같은 기간(약 880건) 대비 93% 급감한 수치입니다.

은행 창구는 사실상 닫혔고,
실거주 전환을 위해 집에 들어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입자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제 주변 지인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고 있어서, 남일같지가 않네요. 

📌 청원 요지 : 실거주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완화해주세요!

2025년 7월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세보증금 반환 규제 완화 촉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 청원 내용 핵심 요약

  • 실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이미 집을 산 사람조차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민청원 참여 방법

전세퇴거자금 규제 완화 청원은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 안내

  1.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검색창에 👉 전세보증금 반환 규제 입력

  3. 해당 청원 클릭

  4. 내용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 단 3분이면 참여 가능,
📱 PC·모바일 모두 지원됩니다.
🧾 참여자 5만 명 이상이면 국회가 공식 논의합니다.

🚨 실거주자는 투기세력이 아닙니다

  • 자력으로 보증금 돌려줄 수 없기에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 그런데 자력으로 불가능해야 대출 가능하다는 조건이
    모순된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들어가 살 수 없고,
세입자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은 안 나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일까요?

👉 지금 내 계약 안전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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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행동합시다

  • 실거주 전환조차 막히는 지금,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 지금 이 글을 공유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우리의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국민청원 참여는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요자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청원에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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