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 청원 총정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필독!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이주는 막힙니다
💬 “이사도 못 가는데 대출까지 막는다고요?”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주비 대출 제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 팔았는데 이사 갈 곳이 없다.”
“대출도 안 해주면 이주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 이게 무슨 일인가요?
2025년 6월 27일, 금융위는 이주비 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하며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 전입 요건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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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일정은 다가오는데 이주할 집이 없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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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기존 주택) 처분은 행정절차상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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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요건까지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원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 조합원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를 못 하면 철거도 안 되고,
철거가 안 되면 입주도, 정비사업도 모두 멈춥니다.
📉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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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지연 → 전체 사업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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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외부 매도 유도 → 원주민 재정착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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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기반 붕괴 우려
이 정책, 정비사업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 정책 문제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출 제한 | 이주비 대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 |
| 처분 조건 | 6개월 내 종전자산(기존 주택) 매각 필요 |
| 전입 요건 | 대출 후 전입 필수, 현실적으로 곤란 |
| 실질 피해 | 이주 지연, 조합원 생계 타격, 사업 지연 |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비사업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대출 정책입니다.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조합원 실태에 맞는 예외 규정 도입이 필요합니다.
✅ 청원 개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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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명: 이주비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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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정비사업 조합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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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기간: 2025년 7월 7일 ~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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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의자 수: 11,730명 (7/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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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만 명 이상 국민 동의 확보
📢 이 청원이 통과되면 금융위에 정식 검토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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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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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이주 일정이 잡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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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일정 맞춰야 하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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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진행 중인 현장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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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이주를 기다리는 수요자
당장 나와 우리 가족의 집 문제가 걸린 사안입니다.
🔽 [청원 바로가기]
📎 마무리하며
정책이란 이름 아래,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현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 내 목소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의 참여가 모이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 청원 페이지로 지금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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