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별 보상금 장해등급표 1~14급 구조부터 보상 한 번에 정리
치료는 끝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산재 장해등급표 완벽 해부
제 주변에 노무사님의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노무사다보니, 역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고합니다. "노무사님, 제가 손가락이 안 굽혀지는데 이거 몇 급인가요?" 혹은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무조건 장해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는 물음이죠. 하지만 장해등급은 단순히 '병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잡한 장해등급표의 구조를 내 몸의 상태에 어떻게 대입해야 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담아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 장해등급표의 큰 그림: 1급에서 14급까지
산재 장해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상태가 위중함을 의미합니다.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1~3급 (중증):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은 매달 생활비처럼 받는 '장해연금'이 중심이 됩니다.
4~7급 (중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업무 능력에 큰 제한이 남은 상태입니다.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8~14급 (경증): 일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특정 동작(관절 굽히기 등)이나 감각에 뚜렷한 불편함이 남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2. "내 급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아프다"는 주관적인 느낌은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다음 세 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① 남아 있는 '기능'의 제한 (ROM)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절의 운동범위(Range of Motion)입니다. 무릎이나 어깨를 다쳤다면, 정상 각도에 비해 얼마나 안 굽혀지는지를 각도기로 잽니다.
실전 팁: 단순히 힘을 줘서 굽히는 게 아니라,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검사 수치와 일상생활의 일치
MRI나 CT상의 수치(예: 신경 압박 정도)와 실제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치는 나쁜데 펄펄 날아다닌다거나, 반대로 수치는 깨끗한데 못 걷겠다고 하면 등급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업무와의 인과관계 재확인
특히 퇴직 후 시간이 흘러 신청하는 '직업병'의 경우, 현재의 장해가 과거의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노화나 개인적 질병 때문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3. 장해등급표를 볼 때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개인보험 장해와 산재 장해는 같다?" (X) 자동차보험이나 개인 실손보험의 장해 기준(맥브라이드, AMA 등)과 산재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보험에서 15% 진단을 받았다고 산재에서 특정 급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만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면 자동 7급이다?" (X)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 회복 상태와 운동 가능 범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수술했으니 당연히 나오겠지"라며 방치하면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보상은 한 번 받으면 끝이다?" (X) 시간이 지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장해등급 재판정'**이나 '재요양 후 추가 장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 14급을 받았더라도 상태가 나빠져 10급이 되었다면 차액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험자가 전하는 "장해 신청 전 준비물"
장해 신청은 요양이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치유)에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장해진단서'를 잘 받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병원을 잘 선택하세요: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재 장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땐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을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동영상 촬영: 걷는 모습이나 관절을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공단 자문의사 면담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장해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현재 내 상태가 '치유(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는가?
[ ] 주치의에게 산재 기준에 따른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는가?
[ ] 개인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상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혹시 지금 수술하신 부위나 현재의 움직임 각도를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장해등급표상 몇 급 정도가 유력한지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해보시고, 어려우시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