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 상병보상연금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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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 상병보상연금 청구 방법 |
산재 생계 지원의 두 기둥: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완벽 정리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에 전념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민은 역시 '경제적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휴업급여이고, 요양이 2년 이상 길어질 경우 전환되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입니다.
직접 서류를 챙기며 느꼈던 어려움과 답답했던 경험을 담아, 두 제도의 차이점과 청구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휴업급여: 일을 쉰 기간만큼 받는 월급의 70%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 지급 요건과 금액
요건: 3일 초과 요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금액: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내 평균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하루 7만 원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보장: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을 전액 보장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2) 실전 청구 팁
제가 직접 해보니 첫 번째 청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청구 시에는 회사의 임금 대장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번째 청구부터는 날짜만 기입하면 되기에 매우 간단해집니다.
주의: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 중에도 일을 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주치의의 '취업 불가능 소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 요양자를 위한 소득 보장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제1급~3급)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1) 왜 연금으로 전환되나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고정되어 있지만, 상병보상연금은 부상의 등급에 따라 지급 일수가 더 많아져 장기 요양자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제1급: 1년에 329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제2급: 1년에 291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제3급: 1년에 257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2) 전환 시점과 절차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상병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면 별도의 청구 없이 혹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휴업급여보다 지급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장기 환자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 73%의 법칙
현장직(일용직) 근로자라면 '통상근로계수 73%'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일이 불규칙하므로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계산 예: 일당 20만 원 근로자 → 20만 원 × 0.73 = 14만 6천 원(평균임금) → 14만 6천 원 × 70% = 10만 2,200원(1일 휴업급여)
4. 경험자가 전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회사에서 임금 받기: 요양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이 아닌 '급여'를 받으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임의 취업: 집에서 쉬는 동안 지인의 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 누락: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제때(2주 또는 한 달 단위)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주치의의 요양 기간과 내 청구 기간이 일치하는가?
[ ]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 방지 계좌(희망예금)인가? (필요시)
[ ] 첫 청구라면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급 명세서를 준비했는가? ✅
현재 요양 기간이 얼마나 되셨나요? 혹은 본인의 일당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신가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