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되면 생기는 문제들 총정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주식 50억 이상 보유자에서 10억 이상 보유자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중산층까지 대주주 취급 받는다",
"중소기업 투자에 찬물" 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왔죠.

📢 2025년 8월 기준, 관련 국민청원은 이미 9만명 이상 동의를 넘었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 국민청원 참여하기 

💣 주식 대주주 기준이 왜 문제인가요?

대주주로 분류되면 단순히 ‘세금 많이 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규제가 투자 자체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 과세

  • 대주주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 10억 기준 적용 시, 지분 보유에 따른 매도 부담 증가

✅ 2. 가족 합산 기준 적용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모든 계좌 합산

  • 본인은 6억, 배우자는 2억, 자녀 2억 보유 → 합산 10억이면 대주주!

  • 가족계좌로 분산 투자한 사람도 피해

✅ 3. 매도 시기 조절로 인한 거래 왜곡

  • 12월 말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 → 주가 하락 유도

  • 실제로 매년 연말엔 비정상적인 매도세 증가

  • 시장 안정성 훼손

🧨 실제 사례로 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항목기존 기준 (50억)개편안 기준 (10억)
대주주 수약 1만명5~6만명 이상 추정
양도세 납부 대상초고액 자산가 중심중산층 투자자까지 확대
영향도코스피 일부중소형주 중심 광범위 확산

💬 즉, ‘주식투자 좀 했다’ 수준의 투자자도 이제 세금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본인·가족 계좌 총 보유액 반드시 확인

  • ❗ 계좌별 보유 종목별 평가금액 점검

  • ❗ 연말 매도 시기와 절세 전략 준비 필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1편] 국민청원 참여 바로가기
➤ [2편] 대주주 기준 10억 적용, 문제점 총정리
➤ [3편] 투자자 분노의 진짜 이유 분석
➤ [4편] 대주주 피하는 법과 회피 전략
➤ [5편] 정권 바뀌면 또 바뀐다? 투자자 생존 전략

✅  10억 기준이 말이 됩니까?

이제 단순한 투자자도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 부담 + 불편한 세무신고 + 거래 왜곡 리스크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세금 형평성, 시장 안정성, 투자 진입 장벽 모두에 문제입니다.

👉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와 청원 참여를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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